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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 행정소송 실무지침서 발간
  • 기사등록 2025-04-14 09: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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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3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3. 서울행정법원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연구회는 노동 및 산업재해 분야 행정소송의 쟁점을 정리하고 최신 하급심 법원의 선례를 소개한 실무지침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3'을 제작·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2008년 행정소송 절차 전반에 관해 정리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서적을 발간한 뒤 소송유형별로 실무와 심리 방법 등을 정리해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하반기에는 일반규제, 정보공개, 학교폭력 등 분야에 관한 서적을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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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14 09: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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