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행정소송 패소율이 다른 행정소송보다 몇배가 높고, 패소사건 상당수가 연속 패소사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행정소송사건 1심과 2심 패소율은 각각 14.3%와 19.7%로, '2024년 사법연감'에 제시된 행정소송 전체 평균 패소율인 8.5%와 3.5%보다 현저히 높았다.

1심의 경우 공단 행정소송 패소율은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평균과 비교할 때 2021년 1.5배였다가 2024년 2.2배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