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경기도와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 MOU

12월 노동 감독권한 일부 지방정부 위임 앞두고 민선 9기와 본격 협업

경기도, 추미애 지사 공약으로 170명 지방노동감독관 선발 중

답변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1 superdoo82@yna.co.kr

고용노동부는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경기도와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정부의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에 위임되는 것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본격적인 노동감독 협업체계를 갖추고자 이뤄졌다.

이는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중앙-지방 간 노동 분야 첫 협력 사례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업장과 노동자가 가장 많고 제조, 건설 등 산업재해 위험 업종과 영세사업장도 밀집해 예방 감독 수요가 크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인수위원회부터 '지방 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최우선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최근 경기도는 노동감독관 170명 채용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는 노동 감독 전담 조직과 인력을 준비하고 지역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노동 행정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법령과 지침 제·개정, 감독관 교육·훈련, 예산·전산 등 인프라 구축, 현장 지도 등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합동점검과 영세사업주 컨설팅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영훈 장관은 협약식에서 "노동 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경기도는 현장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취약 현장을 우선 살피고 노동권 침해를 예방해 민선 9기의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과 추 지사는 협약식에 이어 전문가, 노동감독관, 경기도 마을노무사, 노동안전지킴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 감독 안착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