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재해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 대응과 이를 위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안전한 복지국가 대한민국 실현 재해예방 안전대응 대토론회’에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김종인 원장은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종인 원장은 “사회적 취약계층 재해예방 강화를 위해 총리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체계적인 재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원장의 발제 모습

김종인 원장은 또 “해외의 우수사례를 분석해 한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해 대응 정책을 개발하고, 모든 국민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원장은 “안전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구축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특히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취약 계층은 재해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어 이들의 안전대응은 필수적”이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인 원장은 안전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재해예방 대응 로드맵 개발 보급 ▲재해예방 안전대응 산업 발전 수립 추진 ▲휴먼복지 구현 AI등 디지털 혁신 전략 마련 ▲안전한 복지국가 실현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캠페인 전개 ▲안전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인하대 남상요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는 최규출 동원대 소방학과 교수, 장호석 DARA 대표이사, 이대진 에이아이정보기술 상무, 최승옥 강원대병원 의료혁신과장, 정중규 국민의힘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한철수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은희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조은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재활 요양병원이나 아동시설 등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재해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재해 취약계층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은희 서명옥 김예지 박정훈 국회의원 주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과 국민안전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재뉴스 등이 후원기관으로, ㈜모든tnS ㈜에이아이정보기술 ㈜DARA ㈜아르펠 ㈜아세아방재 ㈜지오멕스소프트 등은 행사 협찬기업으로 참여했다. 

토론회 참석자 단체 기념촬영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