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인 전문 재활 복지시설 ‘부재’

(사)인천광역시산업재해인협회(회장 민동식, 이하 인산협)는 지난 20일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에서 ‘2024년 산재인 장해극복 & 역량 강화를 위한 회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인산협 주관, 인천광역시, (사)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전국산재노동조합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인산협 회원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민동식 회장의 인사말과 협회 소개 영상 상영, 노무법인 산재 천광우 대표 공인노무사와 김종인 교수(전 나사렛대학교 대학원장)의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준비된 만찬을 즐기며 정보교류와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민동식 회장은 인사말을 한해동안 추진해 온 주요 활동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법정 기념일 제정이 꼽혔다. 민동식 회장은 “우여곡절 끝에 한국노총과 합심해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우리가 힘을 합처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간병료 및 간병급여 문제점과 관련, 민동식 회장은 “산재가족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당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즉각 해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후, 이첩된 기관 즉,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회신을 받고 각각의 담당자와 소통한 바 있다”면서 “이후에도 국민의 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과 그 결과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민동식 회장이 행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또 민동식 회장은 “산재보상법 모법은 확정됐으나, 이 정신에 합당한 산재 가족들의 예우에 관한 시행령 등 하위 법률이 잘 보완되도록 국회 및 한국노총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관련 고시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만약 합당한 조치가 없을 시 국회의 협조를 통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신문인 산재뉴스 창간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민동식 회장은 “우리들의 애환과 아픔의 목소리가 정부 당국은 물론 이 사회에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자체 인터넷 언론사인 산재뉴스를 창간해 운영중에 있다”면서 “주요 정보는 산재뉴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광우 노무사의 강연 모습

천광우 노무사는 ‘산재장애인의 위한 산재법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했다. 천 노무사는 산재보험의 주요 개념을 소개하고, 산재장애인 및 가족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재요양, 추가상병, 유족청구, 유족급여 청구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해 설명했다.

김종인 교수는 ‘4차산업시대 복지국가 대한민국에 부응하는 산재인 자립복지 및 역량강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종인 교수는 “4차산업혁명은 경제적 향상을 가져오지만, 산업안전 측면에서는 산재취약계층의 재해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자동화와 기술도입으로 사고위험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효과적인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시스템과 교육강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를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인 교수가 강연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