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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산업재해 장해급여 못 받고 유족 숨지면…자녀에게 지급해야"
- 대법원 전경근로자가 산업재해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채 숨진 뒤 수급권자가 된 유족까지 사망한 경우 자녀가 그 수급권을 상속받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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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땐 민형사 책임 다 져라'…갑질 건설사 3곳 과징금 7억
-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연합뉴스 자료사진]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건설업체인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케이알산업, ㈜엔씨건설이 수급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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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배달과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7월 16일...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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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베이어벨트 해체 작업 중 노동자 사망…원청 대표 실형 선고
- 대구지법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5일 컨베이어 벨트 해체 작업 중 노동자가 끼여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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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구 낙석 사망사고' 원인 규명 위해 3차 감식 예정
- 통제되는 낙석 사고 현장대구경찰청은 지난 8일 50대 시민이 산책 도중 비탈면에서 떨어진 대형 낙석에 깔려 사망한 사고의 명확한 원인과 책임 소...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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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병 산재, 승인만큼 중요한 '평균임금' 바로 알기
- 직업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은 승인 여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승인 이후의 보상액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 즉 '평균임금'에 대해서...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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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당했는데 해고 통보…2년 다툼 끝에 '부당해고' 인정
- 사고 당시 모습산업 재해 기간 해고당한 근로자가 2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충북 진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A(35)씨는 2024년 3월 2...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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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늘고 산단 밀집한데…부산 강서구에 응급실 사라진다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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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외국인노동자 2명 사망 과실 경영진에 집행유예
- 중대재해처벌법 (PG)안전조치 소홀로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추락사가 발생한 공장 경영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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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손경식 "노동조합법, 노사 안정성 저해·현장 혼란 우려"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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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분할 사용 허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고용노동부앞으로 하루 단위로 규정돼 있던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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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 송전철탑 공사장서 50대 작업자 12ｍ 아래로 추락해 숨져
- 추락사고 현장[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11일 오전 10시 13분께 강원 정선군 정선읍 한 송전철탑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57)씨가 철...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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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신설한다…응급의료방해 기준도 마련
- 발언하는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잇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대법원 양형위...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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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 발족…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논의
-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브리핑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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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없는 일터 만들어야"…제19회 인천광역시 순직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 제19회 인천광역시 순직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가 지난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인천대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신재경 인천시 정무부시장, 신...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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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강원본부, 도지사 후보들에 노동정책 제안
- 강원지역 노동정책 제안 기자회견[민주노총 강원 제공]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7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정책을 ...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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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체불해소 민간합동 지원단 가동…수도권 108곳 점검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정부는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하고 11일부...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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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 발족…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논의
-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브리핑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 2026-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