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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장관 "집중호우 시 사업주·근로자 작업중지 적극 활용"
-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중지 등을 적극 ...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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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기각돼야"…2만6천명 탄원 전달
- 민주노총은 제헌절을 앞둔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가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의 기각과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민주노...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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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도 없이 일하다가 하청근로자 2명 사상…원청 대표에 집유
- 안전 조치 없이 작업하다가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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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혈병으로 숨진 삼성전자 엔지니어 9년 만에 산재 인정
- 삼성전자 영상사업부에서 14년 동안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노동자 장모(사망 당시 40세)씨가 대법원 판결로 사망 9년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받게 됐다.15일...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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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피해 경험률 44.5%→32.0% 성과
-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려면 피해 조사에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금속노조 법률원 최혜인 노무사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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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건설현장 산재 증가…노동장관 "대표가 직접 현장 살펴야"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주요 건설사 대표들에게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의지가 현장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며 철저한 폭염·호우 대비와 외국인 ...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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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산재 인정될까
- "직장에서 당한 괴롭힘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에 시달릴지 몰랐어요. 피해자가 이렇게 고통받는지 누가 알까요?"전남 무안공항의 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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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산재보험 평균임금, 정부통계 임의로 섞어 산정 안돼"
-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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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작업중지명령' 경영계 반대하지만…"생산성 오히려 늘 것"
- 폭염 상황에서 사업장의 작업중지가 더 실효성 있게 이뤄지면 노동 생산성 감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작업 중지로 인해 당장 근로 시간이 ...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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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TF' 본격 가동…"종합대책 마련"
- 행정안전부는 4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범정부 합동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재발방지 TF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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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근로자 적정 요양기간, 인공지능이 산출한다
-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산재 근로자의 적정 요양 기간을 산출하는 모델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다.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인공지능(AI) ...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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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중대재해 제로·안전 일터 조성 총력
- 한국농어촌공사는 3일 KRC 세이프티(SAFETY) 협의회를 열었다.지난 2일부터 이어진 협의회에는 공사 안전·보건 담당자 등 임직원 70여명이 참석, 중대재해 제...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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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간병료 용역, 이미 3월에 완료
- [산재뉴스=민동식 기자] 산재단체 등을 중심으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산재간병료 및 간병급여’ 문제와 관련,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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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가입 안해도 보상 가능…외국인엔 여전히 '높은 벽'(종합)
- 신청 절차 복잡한데다, 고용 불안에 '주저'…매해 100여건, 올해 40건 승인"적극적 제도 개선 필요"…노동부 "모국어로 산재 신청 절차 안내"지난 24...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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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하고 위헌 소지 높아…대대적 손질해야"
-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책적 한계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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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 여수공장 안전체험교육장 준공
- LG화학 여수공장은 2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에 안전체험교육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총 8개의 체험 구역에서는 석유화학 산업 맞춤형 교육이 이뤄진다.화학 ...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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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고용노동부 장관 만나 '산업재해 협력강화' 등 논의
-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임금체불·산업재해 대응 등 근로감독 업무에 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총장은 19일 오전 ...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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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2년4개월간 기소사례 78%는 중소기업"(종합)
- "수차례 안전 의무위반 시 실형 가능성"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약 2년 4개월간 이 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기업 중 약 80%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중대재...
- 2024-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