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형기능 장해도 귀 장해…장해분류표 12년만에 개정(종합)
-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장해분류표상 장해 판정 기준이 구체화된다.하나의 장해로 인해 여러 파생장해가 발생할 경우 각 파상장해 정도를 합산해 지급...
- 2026-05-18
-
- 산재 노동자 복귀율 높인다…재활인증병원 200곳 확충
- 산업재해 노동자(CG) [연합뉴스TV 제공]널브러진 타워크레인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
- 2026-05-18
-
- 근로복지공단, 산재 장해인 직업훈련기관에 인센티브 도입
-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장해인이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하는 것을 활성화하고자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
- 2026-05-18
-
- 대법 "산업재해 장해급여 못 받고 유족 숨지면…자녀에게 지급해야"
- 대법원 전경근로자가 산업재해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채 숨진 뒤 수급권자가 된 유족까지 사망한 경우 자녀가 그 수급권을 상속받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 2026-05-18
-
- '안전사고땐 민형사 책임 다 져라'…갑질 건설사 3곳 과징금 7억
-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연합뉴스 자료사진]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건설업체인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케이알산업, ㈜엔씨건설이 수급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
- 2026-05-18
-
-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배달과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7월 16일...
- 2026-05-18
-
- 컨베이어벨트 해체 작업 중 노동자 사망…원청 대표 실형 선고
- 대구지법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5일 컨베이어 벨트 해체 작업 중 노동자가 끼여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
- 2026-05-18
-
- 경찰, '대구 낙석 사망사고' 원인 규명 위해 3차 감식 예정
- 통제되는 낙석 사고 현장대구경찰청은 지난 8일 50대 시민이 산책 도중 비탈면에서 떨어진 대형 낙석에 깔려 사망한 사고의 명확한 원인과 책임 소...
- 2026-05-15
-
- 직업병 산재, 승인만큼 중요한 '평균임금' 바로 알기
- 직업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은 승인 여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승인 이후의 보상액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 즉 '평균임금'에 대해서...
- 2026-05-15
-
- 산업재해 당했는데 해고 통보…2년 다툼 끝에 '부당해고' 인정
- 사고 당시 모습산업 재해 기간 해고당한 근로자가 2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충북 진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A(35)씨는 2024년 3월 2...
- 2026-05-15
-
- 인구 늘고 산단 밀집한데…부산 강서구에 응급실 사라진다
- 2026-05-13
-
- 법원, 외국인노동자 2명 사망 과실 경영진에 집행유예
- 중대재해처벌법 (PG)안전조치 소홀로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추락사가 발생한 공장 경영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
- 2026-05-13
-
- 경총 손경식 "노동조합법, 노사 안정성 저해·현장 혼란 우려"
- 2026-05-13
-
- 정부-민주노총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정협의체 가동
-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노·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노·정 간담회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11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돌봄 노동자 처우개...
- 2026-05-12
-
- 강남구, 버스정류소 50곳에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 강남구청역2번출구 버스정류장 경계석에 설치된 미끄럼방지 시설[강남구 제공]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버스정류소의 승하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주...
- 2026-05-12
-
- '연차휴가 분할 사용 허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고용노동부앞으로 하루 단위로 규정돼 있던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
- 2026-05-12
-
- 정선 송전철탑 공사장서 50대 작업자 12ｍ 아래로 추락해 숨져
- 추락사고 현장[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11일 오전 10시 13분께 강원 정선군 정선읍 한 송전철탑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57)씨가 철...
- 2026-05-12
-
- 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신설한다…응급의료방해 기준도 마련
- 발언하는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잇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대법원 양형위...
- 2026-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