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 카르텔 관련 발표에 대해 산재노동자 당사자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무지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이후 동결되고 있는 산재 간병료는 즉각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주최로 25일 열린 ‘산재노동자가 바라보는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이하 전산련) 민동식 회장은 최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산재카르텔 주장과 관련 “산재노동자를 나이롱 환자 취급한 잘못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촉구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동식 회장은 “실체도 없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산재카르텔’ 발표는 현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난청 보상처리 절차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이와관련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부는 진폐재해자 가족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동식 전산련 회장이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민동식 회장은 오히려 “공단의 간부 퇴직자들이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노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등에 취업하는 등 물의를 야기하기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역 산재 카르텔’ 의혹을 제기했다. 민동식 회장은 “고용노동부는 현재 공단의 퇴직자가 노무법인, 로펌 직원으로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들이 또 다른 ‘산재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재환자 간병료 및 간병급여와 관련, 민동식 회장은 “2014년도 기준으로 가족 및 기타 3등급 간병료를 7.6%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장기간 동결 상태”라며 “간병료를 동결하고 있는 것은 산재노동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만행”이라며 즉각적인 인상을 촉구했다. 

민동식 회장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현행 간병료 산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법률 검토 결과 추가 법률 개정없이 가능하다는 검토를 마쳤음에도 장기간 동결하고 있는 작금의 복지부동 행정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이밖에도 민동식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와 사업주의 역할 ▲공단 업무 수행의 문제점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 ▲합병증 등 후유증상 제도의 문제점 ▲재활 사업의 문제점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민동식 회장은 또한 “노동복지와 산재복지를 위해 공단 미션에 합당한 자세로 사명감을 갖고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산재노동자들은 강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종욱 교수의 발제 모습

전문가 관점에서 발제에 나선 원종욱 연세대 의대 교수는 ‘표준 요양기간과 표준 요양 가이드’를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원종욱 교수는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이 따를 수 있는 산재환자를 위한 치료 및 재활 그리고 직장복귀의 표준 요양 가이드를 만들어 제공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준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표준 요양 가이드”라며 “여기에는 상병별 시기에 따른 진료 방침과 재활, 직장복귀 방침이 포함돼야 한다. 산재 의료전달체계에 포함되는 의료기관들은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하는 표준 요양 가이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산재의료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 원종욱 교수는 “현재 재활인증병원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서 의료전달체계 단계에 맞게 의원급의 요양 인증병원, 급성기 인증병원, 종합인증병원을 만들어 이들 간에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환자를 전원하고 회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혜선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혜선 가톨릭대 교수를 좌장으로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이현재 한국노총 선임차장 ▲이강섭 한국경총 책임위원 ▲엄대섭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김영희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회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사자격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토론자들이 구체적인 답변 및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 원론적인 입장만을 견지, 아쉬움을 남겼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 단체 기념촬영 모습

*산재뉴스는 토론회에서 민동식 전산련 회장이 발제한 ‘산재노동자가 바라보는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 시리즈로 게재할 예정입니다.